중장년층 및 청년층을 막론하고 제대군인의 사회 취업도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래에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체 등 모든 기관 및 부처들이 일자리 관련 별도부서까지 두고 기업체 방문, 예산반영, 상담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제대군인의 취업제고를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의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구축과 실질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군의 직업적 특성은 일반사회의 직업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군 직업은 특수한 전문직으로 일반노동시장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 자체에서는 활용가치가 큰 계층별, 직능별 인력이 외부노동시장에서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변화와 직업의 전문화, 다양화로 인해 천직의식이 강한 군 직업을 일반 직업과 동일 시 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군 직업은 국가의 은전에만 의존하여 희생과 책임만 요구하는 천직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근무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긴장된 근무를 연속으로 사생활이 제한되고 자녀교육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하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평균 12년 정도 조기에 전역을 하게 되고 최대 지출시기인 40~50대에 실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군 복무 중 사회복귀에 필요한 전문기술, 기능의 습득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군에서 취득한 전문기술, 기능은 사회직종과 연결성이 매우 미약하여 군에서의 전문기능인이 사회 전문기능인으로 인정 받기가 결코 잊지 않고 결국은 중장기 제대군인들은 군과는 전혀 다른 일반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취업지원이 우선이라고 응답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 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취업지원 확대를 위하여「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중에 있고 제대군인들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취창업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고용촉진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취업지원 기관이 있다는 자체가 제대군인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이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 5만개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에서는 일자리 발굴에 총 매진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발굴지원은 국가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인식하고 전역 후 삶의 질을 고려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정책이다.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구호만 외친다고 취업지원 관련 부서에서 회사나 업체들을찾아다니는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부병과를 제외하면 대다수 전역군인들이 민간 직업세계에서 취업 시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군 복무 경력과는 다른 경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군인의 순조롭지 못한 전역이 전역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대군인이 보유한 우수한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군 우수인재의 국가발전 동력화로 인재대국 건설” 이라는 큰 비젼과 미션을 가지고 국가, 군, 제대군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기적, 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군 복무 시부터 전역이후 사회에 진출 후 취업 시까지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역이후 곧바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여 개인역량을 발휘하는데 자신이 있고 민간 기업 및 업체에서도 제대군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