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특혜가 아니냐.”는 행감장에서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세무과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계숙 의원이 “상생협력 지원금은 민과 관의 관계를 공고히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경제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한 복합화력발전소와 집행부에 문제가있다.”고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정 의원은 “동두천 LNG복합발전소는 지난 2008년 5월14일에 약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 착공과 함께 2012년 12월 27일에 동두천시와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 4조5항에 동두천 드림파워(주)는 2013년부터 추가 지원사업비 1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가지원 사업비는 총 140억원으로 (육성사업비,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비) 등으로 ‘13년 80억,14년 10억,15년 15억, 16년이후 35억을 지원키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올해까지 납부되어야 할 돈은 105억원 인데 현재까지 납부되어진 돈은 고작 17억3천4백만원 뿐이다.“ 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LNG복합 화력발전소를 대변하듯 시기 미 도래로 영업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은 돈이라.”며 “엉뚱한 답변을 하다가 정계숙 의원의 강한 질타와 함께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하자 미처 업무를 파악치 못해 죄송했다.“고 사과하며 ”사유를 파악하겠다.”고 변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78페지)에서 정계숙 의원이 지적을했는데도 현재까지 달라지것이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준공으로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 임에도 현재까지 납부 독촉 조차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는 집행부가 업무소홀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집행부는 사유를 파악해 조속한 시일내 약속된 협약금을 이자 발생분까지 포함 모두 징수하고 화력발전소 반경 5km로 이내 거주하는 시민에게 위로 격려차 지원되는 국가지원금 197억에 대하여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조속히 교부를 받으라.“고 정계숙 의원이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또한 LNG복합발전소에 건설사업 부지 63필지에 대한 취,등록세 39억8천여만원을 확인 절차도 없이 멋대로 감면해 주었다가 6개월 후 경기도 감사에서 들통나 12년 7월에 추징하였고 이때 함께 추징 해야할 가산금 역시 전산을 강제로 조정 7천6백여만원을 또 감면해 주었다가 13년도에 추가 징수한 사실도 있다.“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세무과장은 “이에대해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말 했지만 정계숙 의원은 “행정 전문가의 반복된 실수가 가능하냐.”며 “이는 특혜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계숙 의원은 담당직원이 단독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제때 부과 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던 집행부를 질타 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런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떤 반응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동두천시 행정사무감사 기사는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