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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정전협정과 우방국에 대하여고현수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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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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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정부보훈지청

역사적으로 7월 27일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2011년 7월 27일은 7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로 수십명이 죽고 다쳤다. 1990년 7월 27일은 벨라루스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72년에는 미국의 전천후 고기동 4세대 전술전투기 F-15 이글이 첫 비행에 성공하였다.

특히 1953년 7월 27일은 판문점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정전(停戰) 협정이 체결된 날로써, 대한민국의 현대사상 지대한 함의를 머금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37개월 간 우리는 뼈아픈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동족상잔의 시작이라는 아픔의 기억 때문인지 우리는 그 동안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시작만을 강조하였고,전쟁이 종결 된 1953년 7윌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7월 27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이로써 7월 27일은 유엔군과 함께 우리의 호국영웅들이 공산군의 도발을 저지한 역사적인 날로 재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접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현 한국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대다수의 시민들은 7월 27일 정전 협정과 같은 역사적 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정전 협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도움을 준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참전국과 같은 우방국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부 세대들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 혼동과 일부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미국과 같은 우방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7월 27일의 정전(停戰) 협정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본래 유엔은 국제연합이라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다가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군대를 조성하여 파병하였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1950년 당시 전 세계 독립국 92개국의 대다수인 63개국의 194만 명의 젊은이들이 먼 타국으로 파병되어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피를 흘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 전쟁을 치루거나 어쩌면 공산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유엔군 파병에 앞장서 참전병력 90% 이상을 지원하였고, 안타깝게 3만7천여 명이 전사하였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후 복구를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원조를 하였으니 우방국으로 진정 고마울 뿐이다.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7월 27일이 종전(終戰) 협정이 아닌 정전(停戰) 협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3대 세습과 경제 악화로 극도의 불안한 체제 속에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는 우방국과 적국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우방국(友邦國)은 말 그대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적국(敵國)은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우리는 당연히 우방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적국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야 한다.(때문에 적국을 경계하는 한편, 우방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은 세리(世理)에 부합하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라는 적국(敵國)을 상대로 함께 피를 흘리며 열심히 싸웠고, 7월 27일 정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국제조약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성립되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후 1954년 11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여 60년이 넘게 한미 동맹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진정한 상호 우방(友邦)이다.

앞으로 우리는 7월 27일 정전 협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유엔참전군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속에서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우방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역사․안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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