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군의 무력 도발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해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진행중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북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을 하면 정말 가혹하고 후회할 정도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무박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북한은 잠수함과 공중부양기,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크게 늘렸다. 전방 포병부대 또한 회담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강 배치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고위급접촉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지뢰 폭발이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사과 요구와 재발장지 약속에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면서 회담장에서도 자신들의 요구만을 내세우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치 시점 등을 두고 남북한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로서는 한반도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미군 전략자산은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의 한반도 출현은 북한에게 전하는 강한 군사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 전략무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2013년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을 때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전략무기의 등장은 북한에게 강한 군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평양이나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 군사 전문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미군 전략무기 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의 협상장 태도 변화를 노린 (한미 당국의)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