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세대내 형평성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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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세대내 형평성 고려해야한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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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사회복지사
정석원 사회복지사.

노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8%가 (106만 명)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생계비마련(48%), 용돈(21.5%) 등 경제적 이유에서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욕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올해 노인일자리는 희망자의 삼분의 일 수준인 33만 7천여 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2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임금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지원 성격에 따라 공익형, 복지형 외에도 교육이나 시장형, 재능나눔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만60세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가능하다.
일반노인취업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적은 예산에 맞춘 던져 마름쇠 같은 일이라 쥐는 돈이 고작인 탓에 귀먹은 푸념도 있다.

단기적 일자리와 낮은 급여의 문제는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당장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기초연금 미수급권자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당장이라도 고민해야한다.
예컨대 재능나눔형 37,000개 일자리는 학대노인예방, 노인문화복지활동 지원, 취약계층 발굴 등의 명목으로 마련되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내, 5개월 정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노인 소득상위 30%이내의 가진 사람을 위한 선착순 복지인 셈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상당히 소득 불균등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참고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지니계수는 0.42로 전체 0.302 보다 높아 노인세대에서 소득격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득상위 계층만을 위한 일자리는 노인소득 불평등 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자에 대한 소득창출과 능력발휘 기회의 제공은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노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재능나눔과 같은 모호한 개념의 느슨한 일자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 그리고 일자리 간에도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일자리를 쪼개는데 도구로 작용할 뿐 기대편익도 적다. 경험과 재능 등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따져보면 오히려 자원봉사가 맞다. 시행기관의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한번 지출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예산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노인 빈곤율이 2명 중 1명꼴이다. 국가적 수준의 개입을 권고한 보고서가 넘쳐나지만, 500원 동전을 받기위해 종교시설에 줄선 어르신들이 낯설지 않다.
소 내고 자갈밭에 다랑논 부쳐 자식 키운 이 땅의 노인들, 정작 당신의 노후는 잦아든 겻불 같다. 운동 삼아 한다지만 골목길까지 기웃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종이박스라도 줍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최저생계비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층에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노인일자리, 누구에게는 ‘낙인’으로 누군가에게는 ‘완장’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주린 배는 참아도 아픈 배는 참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정부는 어르신들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지원하되 세대내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노인일자리, 민원실 창구에 둔 사탕 같은 그런 예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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