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 수준의 70%정도만 반영하겠다는 예산부서 지침 하나로 수개월 동안 경기도청은 모든 부서가 몸살을 앓았다. 저마다 가진 능력을 총동원 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도의 예산 총 규모는 ‘03년 6조 5천억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 11조원대로 늘어났으나 도지사가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03년 1조 1천억원대에서 올해 6천4백억원대로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거래 취?등록세 증가율이 둔화됐고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국고매칭사업 부담금 증가, 학교용지매입비 등 부담금 증가가 그 이유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도 다른 예산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하면서 다른 예산이 깎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었다.
교육청 수입은 교과부 교부금과 경기도청의 전입금이 90%를 넘는다. 2010년에 비해 교과부 교부금은 30%나 늘어 1조 5천억원이 증가했고 도 전입금은 9%인 1,517억이 증가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교육청 부담액이 2,000억원 정도이니 엄청난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부자 교육청, 가난한 도청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께서 교육?복지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도지사에게 무상급식 등 교육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칼럼을 모 지방언론에 게재했다. 그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교육 사정은 잘 아는지 몰라도 경기도에 대한 어려움은 잘 모르는가 보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도의원인 필자가 이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자 교육청에게 가난한 도청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부자교육청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협력사업 200억원 감소? 무상급식 2,000억원도 거뜬하게 편성한 교육청이다. 더군다나 도청 재정분담금은 1,500억원이나 늘었다. 가난한 도에게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무상급식 지원 확대? 없는 와중에도 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400억원을 편성해 아이들의 밥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채웠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교육청이 평균 재정자립도 54% 수준인 가난한 일선 시군과 합의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능력 되는 부자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것이 옳다. 시군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4,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칼럼이 언급한 학교용지매입비는 경기도청이 매우 아파하는 부분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경기도만의 잘못이 아니다. 돈 버는 것은 20%(지방):80%(중앙)인데 내는 것은 50%:50%로 하라고 한다. 불균형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전국 어느 시도도 완납하지 못하고 있고, 완납은커녕 개발사업자에게 받은 돈도 다 전출하지 않은 곳이 10개 시도나 된다.
가난한 경기도는 그래도 받은 취·등록세로 2배나 더 얹어서 부자 교육청에 주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경기도만의 특성이기도 하다.
지방의 사정이 이러한데 부자 교육청에게 가난한 도청이 계속,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면 무상급식에 지원해야 하나? 교육협력 사업을 지속해야 하나? 당장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학교용지 매입비를 갚아야 하나? 물론 갚아야 할 빚임에는 틀림없다.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의원인 필자가 본 것은 그 국회의원께서 본 것과는 아주 달랐다.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모습은 부자 교육청, 가난한 도청이라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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