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영해침범과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는 해경소속의 이청호 경장을 살해하고 이낙훈 순경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지금까지 중국어선의 만행은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영해침범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에게 갑판에서 투석을 하거나 장대나 갈고리로 접근을 방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나포해서 끌고 오더라도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중국어선의 어부들은 해양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면 이들은 선단을 이루어서 오히려 해양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적들을 향해 해양경찰이 그동안 대처해 온 방법이 너무나 온건하다. 영해도 영토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침범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있었는지 싶다. 그동안 끊임없이 재발방지를 중국 측에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중국정부도 손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정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보완, 불법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나포선박 처리 및 선원 처벌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이제야 세우는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점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해경의 장비와 인원을 갖추기에 앞서서 영해침범에는 인신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획득한 수산물을 압수하고 선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해경의 총기사용을 허락하고 저항하는 자에게는 발포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해침범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불법조업으로 어린 고기도 싹쓸이로 잡아가는 저인망어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중국이 자국선원에 대한 선원교육을 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총, 칼을 들고 바다에서 배를 탈취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의 나라의 영해를 침범해서 고기를 싹쓸이 해가는 중국의 어선도 해적인 것이다. 해적에 대한 제압이나 조치는 무력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에 대해서 중국은 하루가 지난 후에 억지로 사과하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번 사건의 잘못이 한국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결과가 있다. 중국인들의 습성이 적반하장에 사실왜곡이라는 것은 역사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아왔지만 기가 막히는 일이다.
중국이 대국이고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지만 중국인의 습성이 이렇게 편협 할지는 몰랐다. 중원을 다스리던 나라의 국민들의 자세가 쫌스럽고 야비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는 중국 사람이 아닌가보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국민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본다.
한반도와 관련한 역사왜곡과 더불어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자세 결여, 어선의 영해침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등을 보면서 중국은 세계 속의 모범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한중우호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중국이 대국이라 은근히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보다. 우리국민은 중국보다 더 대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한데 왜 중국 앞에서는 약해지는지 모를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인의 의사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또 그동안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우리 어민의 손해가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어민보호를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만만하고 중국은 두려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영해침범에 대해서 경고에 그치거나 관용을 보였던 일도 되돌아 봐야한다. 해경이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어족자원 보호와 영해보전이라는 사명감으로 우리 영해를 해적들에게 내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중국도 대한민국과의 진정한 우호를 바란다면 국제법을 지키고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자 약력] 전 21세기 청년정치연구소장, 전 이한동 국무총리 특보, 전 미래연합 대변인, 데일리중앙 객원논설위원, 치안뉴스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