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5분발언“화력발전소’ 건축물대장 없이 임시승인 특혜,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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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5분발언“화력발전소’ 건축물대장 없이 임시승인 특혜,의혹제기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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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지원금·부동산취득세·상수도부담금 100억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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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1일 정계숙 동두천시의회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오세창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8년 5월14일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 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256번지 일대 77,511평에 1조 5,957억을 들여 설비규모 1,716 메가와트(2기)를 설치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이 진행 되었으나 2013년 12월 27일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와 상생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4조 5항에 동두천드림파워(주)는 추가지원 사업비 “140억에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 라는 조건으로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었다 질타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시가 업무소홀만 아니였어도 진작에 받을수 있었던 88억원이 미납된 채로2015년 4월 13일 동두천시장은 상생협력 지원금 미납에대한 아무런 조건도없이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해 주었다.“며”2014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시 78억의미납금에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방치 하면서 독촉 한번 하지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장공약 사항과 관련된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5년 4월 임시사용승인 허가당시 모두 받을수 있는 상생협력지원금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건물에 1년9개월간의 사용 승인을 처리해 주어 문제점을 알면서도 동두천시장은 별도의 조치 및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부족해 방치되고 있는 민생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닌것으로 막대한 금액이 방치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시민의 원성을 시장은 생각해 보기나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동두천시가 상생협력지원금 납부지연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실도회신을 받은 사실도 없이 2015년 9월 의원간담회에 상생협력 지원금 납부연기 신청 보고와 함께 “미납금에 대한 위약 책임 조항이 없어 받기 힘들다”는허위 자문 결과를 보고 한점 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정행정의 불신과허점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2015년 7월에 또다시 본 의원이 행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자 올 8월에서야 단 한차례 납부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88억의 지연납부로 인재육성 장학기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시키지도,고지 하지도 않고 협조 요청만을 한 것은 누구를위한 행정이냐."고 강조.“하면서“복합화력발전소 건설부지 63필지에 대한 취득세 4억7천5백만원을 확인 절차도 없이 비과세 감면을 해 주었다가 추가징수 하는가 하면 또다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27억에대한 본세 4억2백만원을 누락시켜 올해세무조사를 통해 가산금 7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7천5백만원을 부과 하는 사실등은 각종 의혹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미납되어진 상생협력 지원금은 드림파워의 경영 이익과 상관없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조건으로 동두천 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이라는 것 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집행부가 동두천시의 업무과실은 뒤로한채 경영이익이 없어 지연되고 있다고 대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질타하면서 더 이상의 특혜 의혹 있어서는 안된다며 업무방치 및 소홀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미납액에따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정위원은 “140억의 상생협력 지원금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며 드림파워의 경영 이익과는 상관없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조건으로 동두천 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인 것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안에 협약서 내용대로 그동안 미납된 88억에이자까지 포함한 전액을 징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더 이상 우리 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주민숙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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