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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선거구 협상 또 결렬양주,동두천,포천,연천.가평.양평,여주3곳에서 4곳으로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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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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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20일 국회에서 ‘2+2회동’을 열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쟁점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법 등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면서 “국민은 선거법에 관심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여야는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 5% 이상인 정당에 5석을 우선 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최소 의석을 우선 배분해 소수 정당의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확답을 미룬 채 검토키로 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로선 비례대표제 합의를 전제로 253석(현행 246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감축 대상 농어촌 지역구가 13곳(246석 기준)에서 253석 기준으로는 5곳으로 줄어든다.

지역구 253석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지난 8월 말 기준)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 1석, 경기 8석, 인천 1석 등 총 10석이 늘어난다. 서울은 인구상한(27만 8945명) 초과인 강서와 강남을 각각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늘리고 인구하한(13만 9473명)에 미달하는 중구는 성동갑·을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천은 연수를 갑·을로 쪼개고 인구상한 초과인 서·강화에서 강화를 분리해 중동·옹진 또는 계양에 붙이는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경기는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군포, 김포, 광주 등 7곳이 각각 분구되고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등 3곳이 조정을 통해 4곳으로 늘어난다.

영·호남은 2석씩 줄어든다. 경북은 군위·의성·청송과 상주, 문경·예천과 영주를 묶고 청도를 영천에 붙여 1석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북은 1석씩 줄어든다.

전북은 김제·완주가 해체돼 고창·부안, 무주·진안·장수·임실 등 2곳과 조정을 통해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남은 장흥·강진·영암을 쪼개 고흥·보성 또는 무안·신안과 합치는 방안, 순천·곡성을 쪼개 광양·구례와 합치는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충청은 대전과 충남에서 1석씩 늘어난다. 대전은 유성을 갑·을로 나누고 충남은 천안·아산을 분리해 천안병, 아산을을 추가하는 대신 인구 하한 미달인 공주와 부여·청양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9석에서 1석이 줄어든다. 인구하한 미달인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속초·고성·양양 등 3곳을 조정하되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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