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구제역은 이제까지 필자가 경험하고 추진한 구제역 방역대책을 모두 비웃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재앙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전국 백신접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1월 한파에 힘을 얻은 구제역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접종 카드도 소와 돼지에 국한되고 있어, 사슴, 염소 등 나머지 우제류 사육농가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렇게 구제역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백신접종 카드 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축산농가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희망적인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의 확산 원인 중 가장 결정적 요인은 초반 '오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23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구제역 음성으로 오판을 받은 농가가 29일 다시 양성으로 확진을 받기까지 무려 열흘이라는 방역 공백이 생긴 것이다.
필자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와 같은 ‘오진’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만 실시하는 구제역 간이항원키트에 의한 검사방법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정부도 여러 지방에서 다수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번과 같은 ‘오판’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이항원키트 검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다. 지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2시간 내에 판정하고 즉시 매몰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시할 경우 출장 등으로 8~9시간이 더 걸린다. 또 야간에 장비, 인원 등의 동원 문제로 즉시 매몰처리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경우 신속한 진단 못지않게 신속한 매몰처리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지켜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선진화됐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하고 특히 가축방역시스템의 완결성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현실이다.
국가의 방역에 대한 의식도 문제이지만, 가축방역시스템 개혁이 지지부진한 현실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수시로 한국식 교육의 우수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듯 항상 선진국의 제도만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특히 가축방역의 경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자체 방역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연구와 교육에 더욱 정진하고, 검사를 비롯해 실질적인 방역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축산인의 방역에 대한 지식, 의식, 실천, 책임, 공조 시스템의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다.
가축방역의 구체적 힘은 축산인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시설이나 방역의식이 미흡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스스로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하고 친환경축산 도입 확대, 축산업 면허제 조기 시행 등에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정부의 구제역방역대책에 대한 지침이 수시로 변동되어 지자체 에서 일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도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에서 지자체 및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축산농가, 지자체,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이번 구제역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