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접경지역 7개 시군 주민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경지역 지원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기대감은 긍정적 56%(부정적 15%, 보통 29%)으로 높았고, 그 간 기여도는 긍정적이 44%(부정적 19%, 보통 37%)이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 37%(부정적 18%, 보통 45%)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26%)를 통한 예산확대(40%)를, 예산배분 기준에는 시군 낙후성(47%)을 꼽았고 만족 및 부족분야에 있어서는 시군 전체 생활여건, 최근 집중지원 분야, 복지수요 증가, 정책방향에 따라 시군별로 상이했다.
시군별 만족 분야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연천은 도로, 하천정비 등 생산기반 시설, 동두천은 상수도 등 주거환경 시설, 포천은 문화센터 등 문화복지 시설 분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족 분야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은 문화복지 시설에, 포천, 연천은 농?특산물 판매장 등 주민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0년 5월 19일 격상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41%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접적인 주민 수혜가 적고, 2011~2030년까지 20년간 경기, 인천,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165개 사업, 총 약 18.8조원(민자포함)이 투자되는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이 아직 초기상황으로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2003년부터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 7개 시?군 2,275억원을 들여 농로포장, 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 체육관 건립 등 생활?복지기반시설 확충, 농산물 직판장 등 주민소득사업 등 459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도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2012년 종료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전환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아이템 발굴, 지역별 특화사업 등 사업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 선정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등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시군의 취약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도 북부청 관계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사업자 사업비, 부담금 감면, 기금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접경 초 광역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