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은 2011년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경기도는 FTA 시대를 맞이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마련에 분주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지난여름 발생한 홍수로 재난방지대책은 주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사업방향의 전환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증가는 더뎠고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한편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시스템은 중앙과 지방 간 물값 분쟁을 야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11년도 경기도 10대 정책이슈>(이슈&진단 30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기도형 FTA 대응 △구제역 극복 및 재발 방지 △수해 예방 및 재난대책 △뉴타운 출구전략 △지방재정 악화 △무한돌봄사업의 전국화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물값 분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방안 등을 올해의 경기도 10대 정책이슈로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1년 경기도는 15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42만 6,000개의 36.2%를 차지한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도는 지난 3월 서민물가안정을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구제역 관련 등을 지원하는 친서민경제 안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물가관리팀을 신설하고 물가안정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모바일 앱 물가정보 시스템 구축 등 물가안정대책도 마련했다.
경기도형 FTA 대응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차별화 된 현장밀착형 FTA 대응방식을 모색했다. 한-미 FTA 발효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업종으로 의약, 농축산업이 향후 15년간 각각 연평균 686억원, 1,480억원의 생산감소를 예측했다.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지원제도와 연계시키는 한편 피해예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수혜산업에 대해서는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경기도 FTA 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내 기업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극복 및 재발 방지
지난 3월 기준 총 2,202개소 매몰지에 2,359 농가가 약 173만 5,000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구제역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경기도는 구제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제역 진단검사와 연구기능을 구축하는 등 현장중심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대규모 농가허가제 도입, 친환경 축산 강화, 방역의무 준수에 따른 보상기준도 마련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와 5개 권역별 방역센터를 설치하고 초동대응·기동방역기구 신설 등 조직 정비에도 적극 나섰다.
수해예방 및 재난 대책
올 7월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동두천, 광주, 양주 등 도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39명의 인명피해와 3,9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나아가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소방상황실을 2012년 말까지 통합해 수해, 지진, 화재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를 추진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뉴타운 출구전략
지속적인 주택경기 침체 속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사업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5%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지역수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자체에 도시개발과 주택정책 관련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조정과 협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났다. 경기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증가가 저조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민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보조 보육사업 예산이 확대되면서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와 맞벌이가 많은 경기도는 영유아 보육료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갖추면서 계획된 공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준칙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한돌봄사업의 전국화
기존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 빈곤층을 위해 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4월에는 도내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는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정부에 의해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경기도는 지난 11월 30년 만에 경기도 행정구역 전체, 인구 1,200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법정계획인 ‘경기도 2020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8대 기본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지난 메가경제권 형성과 GTX, 광역 철도 중심의 공간구조를 지향한다. 도 차원의 독자적 사업들이 중앙정부 사업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물관리 시스템
팔당유역 7개 시·군은 2008년 3월부터 수자원공사에 지불해 온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주민들이 지불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 관리기금 배분문제로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물값과 물이용 부담금 분쟁의 발생 원인은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한강수계관리 기금이 유역 내 이해당사자보다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 관련 정책을 협의?결정해야 한다. 이 협의체가 수질보전, 규제 지역주민 지원, 부담금 징수?배분 등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는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방안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인천시와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 이외에도 강원도와 산림 혹파리 남북 공동 방재사업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접경지역 지자체가 함께하는 남북교류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