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사업기간이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 중 미착수 사업 123건(1조7천591억원 규모)은 발전계획에서 제외하고, 45건(1조 537억원)에 대해서도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결정된 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1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부터 올해인 2017년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지연, 정부부처 예산집행 계획 수립의 부실 등으로 지원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차 발전종합계획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정부 역시 내년부터 10년간(2018년~2027년)간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계획하였지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으로 방향을 틀어 지원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규모도 4,458억원 축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지연, 정부부처 예산집행 계획 수립의 부실 등으로 실제 지원된 예산은 국비 61%, 지자체 자체사업 31%, 민간투자 사업 13% 등으로 부실하였고, 실제 집행된 총 예산도 계획 대비 24%인 10.2조원에 불과했다”며, “올해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만료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축소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경기 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결과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며, “예산을 늘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축소하고 발전종합계획을 세우지 않는 행태는 안보를 위해 의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포럼(대표: 김성원 의원)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