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부대에 가족친화인증제 도입···2021년까지 어린이집 172개로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여군 간부 비율이 올해 기준 5.5%에서 8.8%까지 늘어나고 GOP부대에도 여군 지휘관의 임무수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여군이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확대, 2017년 현재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에 대한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아끼지 않는다.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을 올해 기준 124개에서 2021년까지 172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양성평등센터장 전담 운용, 민간 전문상담관 확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겸직 운용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용하고 현재 23명인 민간 전문상담관을 내년에는 44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여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특히 각군의 양성기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 내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