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5억5천여만원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보화 농촌체험마을이 개관 1년 6개월여만에 폐쇄, 예산만 날렸다는 기사와 관련 (본보 19일자 4면보도, 20일자 4면보도)연천교육 지원청(교육장 정낙환)이 양원분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체결을 주먹구구식해 현재까지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2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양원리 영농법인 남모씨 추진위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내기위해 임의로 전직 임대인인 양모씨와 폐교학교 임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천8백여만원을 줬다”고 말했으나, 남모씨와 추진위원들은 “3백40만원을 줬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돈 마저도 보조금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연천교육지원청과 남모 추진위원들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2008년 5월 16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교육지원청은 1년사용 8백49만여원의 선 임대료도 받지 않고 6월 16일까지 1달의 유예기간을 주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부실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연천교육지원청은 1년이 넘도록 대부료 1천2백80만원을 받지 못해 ‘양원분교 폐교내 미승인 영구축조물 설치 금지 및 개보수에 따른 대부료 감면 및 유익비 등 주장불가하고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해 줄 것’을 양원리 마을 운영위원회, 노인회장, 마을리장, 연천군 등에 지난 8월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체험마을 추진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의 대부계약서로 연천군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과 율무꽃 피는 마을 조성을 위해 5억5천여만원 전액을 다 지출하고 현재 영농조합법인 율무꽃 피는 마을은 모두 파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연천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1천2백80만원을 받지 못해 상부 및 법조인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다”며 “폐교내에 리모델링과 운동장 잔디공사 등의 비용으로 임대료를 대체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고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 선입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임대료도 받지 않고 계약을 해 준 것은 교육지원청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