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곡읍 양원리 2반 동편말 산밑에는 대규모 돈사가 지어지고 있다. 이곳은 연천군과 전곡읍의 민원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규모는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대규모 돈사시설이 가동된다면 양원천은 물론 본류인 한탄강과 임진강을 불과 몇 킬로 남겨놓고 있지 않아 엄청난 환경적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은 중· 하류지역의 인근주민들과 대규모의 군부대와 많은 농경지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 냇가와 하천물은 1급, 2급수로 식수와 세면과 목욕, 빨래터는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곳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력의 배후나 특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원래 이곳의 상류에는 농가가 두어 채 있었고 경운기가 다닐 정도의 좁은 비포장 도로가 있었다.
허가서류나 민원인들의 서류와 진정서를 보면 상·중·하류의 주민과 군부대, 농경지 소유자 등에게 허락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5가구 중 3가구의 허락 도장으로 전곡읍장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특히 99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돈사 부지 허가 건으로 불합리성과 향후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전곡읍의 우정옥 전곡읍장은 "내가 허가 내주었다. 청와대로 가라."고 하였다 한다.
또, 수해복구공사라는 것과 맞물려 어느 날 사유지를 주인의 허락서도 없이 폭 약 6미터 두께 약 50센티미터로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
경주 정씨 종친회, 토지소유자 들이 시행처인 이중익 군수에게 여러 차례 보낸 내용은 "도대체 1. 공사명이 무엇인지, 2. 시행처가 누구인지, 3. 발주처, 4. 감리단 회사이름과 5. 농경지 등 토지가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6. 도대체 어떻게 된 공사인지, 7. 절차나 토지의 사용 승락서와 보상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의 불개최 이유, 8. 선보상 후허락 공사가 되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등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다. 실로 황당한 일이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었다.
더욱이 서면민원의 답변이 1주, 2주 이상 미루어진 것이 군청의 민원발송대장에도 나타나있다.
그 답변과 측량이 미뤄지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와 대규모 돈사 공사를 강행하려던 측의 사람들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것은 군청에서 유발시켰다고 판단된다.
급기야 군청이 아닌 건설사가 측량을 했다고 한다. 측량 결과 사유지 침범이 있었고 군청의 직원이 참석하지 않은 측량은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군청에서는 몇 억이 되는 공사를 "이 공사는 보상금이 없는 공사다."라고 하며 강행을 하였다한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사전협의나 토지보상이 없고 길도 다리도 없는데 현장은 눈으로 봐도 돈사의 특혜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쓴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공사라는 인상을 준다. 처음부터 정밀한 측량과 땅주인의 동의를 받고 시공하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돈사부지허가와 수해복구공사는 별개의 것이지만 연결되어 문제는 분명 있는 듯하다. 군청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다른 곳은 먼저 보상부터 해 주면서 이곳만 없는 걸까? 관청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인가?
개인의 땅에 콘크리트 도로공사를 하였는지, 돈사공사가 적정한지, 측량을 하였는지 말이다. 이렇게 대규모 돈사를 짓는데 연천군수와 전곡읍장과 연천군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폐수시설을 잘한다해도 수질오염과 공기오염(파리, 모기 등), 인체건강생활(피부병, 호흡기 등) 피해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것도 상수도시설이 전혀 없고 식수와 세면, 목욕, 농업용수로 쓰는 양원리 상류에 개인의 돈사 공사에 말이다.
전곡읍장과 군수는 양원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주대책이나 주민들의 불안과 장치를 해소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양원리 동네 꼭대기에 대규모 돼지돈사 시공이 타당하며 허가가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돼지가 사람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 이글은 전 국회의원 이철우의원이 발행하던 한탄강에 실렸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