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감독보다는 12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 될 전망이 높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후보 검증과 폭로,헐뜯고 비방하기등 국감을 대선 전초전으로 삼으려는 각당의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부터 기싸움이 우려되 국민들이 우려하고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은 상대당의 대선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후보를 겨냥하고 있고 민주당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벼르고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노무현 정권 실정론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정권의 과오를 부각시킴으로써 문후보의 대통령 자격 미달론을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경험 부재와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킬 태세다.
산업은행의 안랩투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의혹,재벌회장 구명 탄원서를 비롯한 브이소사이어티활동, 재개발 딱지 거래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등 검증이 대상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문제및 친,인척 비리의혹등을 따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과 정수장학회 문제,올케인 서향희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통해 유신정권의 문제점도 부각시킨다는 계획도 갖고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대통령 친인척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4대강사업등 현 정부 실정을 따져 박근혜 후보의 책임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이번국정 감사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 정치성 짚은 각종 폭로와 정치공세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경제활성화및 일자리 창출,세제 개편안,전 월세 대책,가게부채 문제등 주요 민생 현안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후보 검증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거기에만 몰두해 선 안된다.
3인의 대선후보 검증에만 화력을 집중한다면 정부 감시와 비판을 통해 국정 전반을 점검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9대 첫 국감인 만큼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통이나 말싸움,폭로전 보다는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