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노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역경제와 세입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실질 GRDP 증가율 전망치가 2010년 8.7%에서 2030~2040년 4.1%로 절반 이상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2020년 각각 6.3%, 3.8% 수준에서 2030~2040년 5.0%, 2.7%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GRDP 대비 세입은 2016~2020년 5.5%, 2030~2040년 4.3% 하락 추세로 전망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에서 도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용 불안정, 높은 주택비용으로 결혼 미뤄, 베이비부머 157만 명으로 전국 최고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2010∼2015년 1.31명, 2035~2040년 1.47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컸다. 고용 불안정과 높은 주택비용 역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적은 수의 자녀 선호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가 총 157만 명, 115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향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경제 하락과 노년부양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자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금과 채권 수요는 증가하고 주식과 예금 수요는 불확실하며, 부동산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보육사업 예산대비 성과 측정하고 시·군 특성 살린 고령화 정책 필요
유영성 연구위원은 저출산 해결의 단기 정책으로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청년고용 불안정 해소, 주택 및 전․월세 가격 하향 안정 등을 제시했다.
유 위원은 “예산배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 관련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저출산 억제나 출산력 제고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정책은 기존의 여러 정책과 함께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와 함께 주택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해 자산시장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장수위험에 대비하고 장기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상품을 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요구했다.
유영성 연구위원은 “경기도 고령화 정책 사업은 예산비중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돼 수많은 다른 사업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므로 사업간 균형을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시군간 차별적 특성을 살려 제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