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사회 소외계층 자활 유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에만 최대 100만여명이 채무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전망이다.
이런 대규모 서민 구제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 때문에 채무 버티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총동원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여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지난달 말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금년 하반기에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되면 최대 70여만명에 달할 수 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해 지난 한 달에만 1만여명이 몰렸으며 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를 최대 70%까지 줄여준다.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2천명으로 예상된다.
캠코에서 보유하는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원금 30% 감면, 배드뱅크 형태인 '희망모아' 채무자 30% 감면도 올해 수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마저 대규모로 구제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2천여가구를 살리기로 했다.문제는 정부가 개인 채무 탕감에 대해 개별 사안 형태로 자꾸 발표하다 보니 빠듯한 형편에도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해온 서민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최근 1990년대 외환위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채무자까지 구제해준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을 기대하는 집단대출 채무자의 장기 연체다.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1년 3월 0.91%, 2012년 3월 1.48% 수준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92%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2% 돌파가 예상될 정도다.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은 집값 하락 영향이 크지만 새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 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으나 인터넷상에는 정부의 채무 조정 발표가 나올 때마다 '빚 안갚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채무 감면이 아예 빚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 극빈층을 역차별한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빚더미로 낙인이 찍혀 경제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기보다 지원을 통해 양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제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