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29일 성과없이 끝난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로 정확히 6년 만에 남북 장관이 다시 마주앉는다.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릴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은 물론 한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그해 7월 29일 제1차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6월1일을 끝으로 총 21차례 열렸다. 이 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견을 협의해 해결하는 주요 회담 가운데 하나다.
남북은 제2차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 등을 논의했다. 그해 12월 열린 제4차 회담에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남북경협) 설치 등을 합의했다. 4년 뒤 열린 제14차 회담에선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및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약속했다.
이번에 열릴 제2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이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문으로 밝힌 의제들이다.
앞서 조평통은 6일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회담을 제의한다"며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과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65일만에 해결 실마리
회담 성사시 공단 정상화가 핵심 의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 65일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한이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제의를 우리가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 반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해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 9일), 우리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5월 3일)로 이어지는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잠정 폐쇄됐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못박고 나온 만큼 당국간 회담이 시작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제의는 당국간 대화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노선 전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금강산과 개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이 단절된 통선선 개통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우리 정부는 민간인 방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선 개 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북한이 회담의 장소와 시간은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는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당국간 회담 논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입주업체 설비 등이 녹슬게 돼 공단이 완전폐쇄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제의한 포괄적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전면 수용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합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