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너나없이 앞 다투어 내놓은 복지공약이 그 이행에 있어 의견은 다르다. 선성장(Trickle down) 주장에 분배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식의 거대 담론만 있다. 자기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듣기 거북한 말만 쏟아낸다. 지난여름은 사상 유래 없는 폭염에다 열대야로 국민들은 전력난 극복뿐만 아니라 정치판 불쾌지수 대응훈련이 필요할 정도였다
문제는 고복지 고부담에 있어 모두가 복지를 누리되 ‘누가 더 내고 덜 내는가?’에 대한 다툼으로 몰아가는데 있다.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는 누리되 내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이중적 시민사회, 소위 눔프(Not out of my pocket) 신드롬을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의식으로 단정지우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일면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사회 복지 기대수준은 이미 선진국인데 아직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합의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로 보는 편이 맞다. 복지증세에 반대하는 다수는 조세정의나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 다수의 여론에 힘입어 고복지에 무임승차(Free rider)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26개 각국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에델만 신뢰지수 (Edelman trust barometer)만 보더라도 한국기업이나 국가의 신뢰도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사회적 형평성을 저버리고 그들만의 지갑을 채우기에 급급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감의 확산이 복지증세에 반대하는 보다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나눌만하면 나눈다는 것이 90년대 말 외환 위기나 채 10년도 안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증명한 우리 서민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가? 토론식 수업방식으로 유명한 하크니스 테이블은 Hark 가 ‘귀를 기울이다’ 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찬반의 상반된 입장의 대립보다 평등한 위치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진국인 그들에게 하크니스 테이블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반(小盤)이나 두리반이 있다. 각자의 소반에 자기주장을 정성껏 담아 상대에게 내보이고 이것도 모자라면 둥근 두리반에 마주보고 앉아 보자.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에는 전국 지자체별로 각각 기념식이나 복지박람회 준비하고 있다. 한층 시원해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눈높이에 맞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자. 새삼 어머니 손맛이 담긴 채반(采飯)이 그립다. 복지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