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 주변에 진보적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나의 지인들도 파업이 잘 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파업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소위 민영화괴담이 나돌기도 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고 철도노조 내부의 균열도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파업노조 지도부는 지쳐가고 있었을 것이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파업철회의 명분을 찾기 시작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는 순발력이 뛰어난 여, 야의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회가 철도산업발전 소위를 구성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철도발전 소위원회가 여야 4명씩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철도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아 명분은 충분히 갖고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 노, 사간에는 치열한 투쟁이 남아 있다. 사측은 징계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금액도 116억이라고 하니 만만치 않는 노조의 불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수배중인 노조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계획도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노조는 앞으로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패닉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제2사업자로 수서발 KTX에 신규면허를 발급한 상황이고 철도는 2원화되어 경쟁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는 밀리지 않았으나 제2, 제3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사건에서 본 대로 원칙을 갖고 의지대로 정부는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철도노조의 극렬한 저항은 전체 노총의 투쟁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바 결코 밀려서는 안 될 당위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사실상 백기투항은 민노총의 투쟁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민노총에서 씁쓸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여론의 향배였다고 보여 진다. 서울시청앞의 노조시위가 그들만의 외침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경투쟁을 이어갈 만한 추동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파업철회결정에 정부가 체면을 세워준 결과로 보인다. 형식은 여, 야의 합의에 의한 철도발전소위 구성이라는 모양을 갖추었지만 대표로 나선 김무성, 박기춘의원의 현실진단과 청와대와의 교감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원칙을 고수했고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본다.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공감대와 파업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다수였고 심정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동의했다고 보인다.
노조의 정치권과의 연대가 무너졌고 정치권이 노조를 편들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태는 이미 결말이 보이는 투쟁이었다. 앞으로 노조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노조원들의 임금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이 국민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결코 열악하지 않은 근무환경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코레일의 경우보다 결코 낮지 않다면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없는 공기업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태되어야 할 대상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공기업은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고 방만한 경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