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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제는 다당제가 옳다.이병익 본보 컬럼위원.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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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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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대 정당이 최근의 한국정치를 이끌어왔다.

가까스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했던 자유민주연합이 퇴장하고 자유선진당이 창조한국당과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에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통합하여 현재의 거대여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합하여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후에 2석을 가진 새정치연합과 합당하여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 야당으로 탄생했다.

두 거대 정당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지만 국민의 30%이상은 아직도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과반의석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노태우 정권 때 3당 합당으로 이어졌고 이 후 한국정치는 보수여당인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이 양당구도를 형성하고 평민당은 3당 합당에 반대하여 남아있던 통일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당으로 출범하게 된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여당 민자당은 이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오늘날의 새누리당으로 남게 된다.

구 공화당계와 신진 테크노크랏을 중심으로 만든 보수 민정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공화당과 합당을 통하여 보수정당인 민주자유당을 태동시켰고 평화민주당은 진보진영의 인사들을 모아 민주당을 태동시킨 것이다.

초창기의 권영길의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보수성향의 정치인들과 진보인사들이 합작으로 만든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념상의 보수와 진보정당의 뚜렷한 구분이 거대 두 정당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음에도 진보적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당의 역할이 미미했다. 그 이유가 양당제도에 있다고 본다.

진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이 있긴 했지만 구성원들의 종북논란으로 결국 당이 해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정의당의 탄생을 통하여 진보세력의 결집을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고 새정치연합에서도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들도 있다. 지역주의에 몰입된 투표결과가 아니라면 호남에서 보수인사, 영남에서 진보인사가 당선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현재 박근혜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친박이니 친노니 하는 세력들도 현실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요즈음 친김무성계도 있고 친문재인계도 있고 새롭게 친유승민계도 나타날 조짐이 있다.

 야당에만 계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다가올수록 새누리당의 계파도 확실하게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내에 친박세력과 비박세력이 분화하고 새정치연합에서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이 분화한다면 3당 혹은 4당제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비박세력과 비노세력이 합쳐서 YS와 DJ가 합친 구 민주당세력을 만들면 되겠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이나 노동당의 진보세력들도 합치면 적지 않은 세력이 될 것이니 4당이나 5당 체제도 전망할 수 있겠다. 어느 한편이 과반의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면 정책연합도 가능하고 정권연합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양당제도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다양화해서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말하는 국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바램일 것이다.

 그러므로 양당구도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당의 해산조건에 총선에서의 득표율을 지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국회의원의 소환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이 있듯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해산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당구조가 타파될 때 더 질이 높은 정치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작금의 정치권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국민들은 체득하고 있다. 3당이나 4당체제가 정착되고 어느 일방이 독주하는 일이 없다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국회선진화법도 폐기해야 한다.

요즈음 세간에 거론되는 신당설이 탄력을 받아서 정치권이 재편되어 차기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이 4~5개정도는 있어야 국민의 정치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독주도 싫고 의회권력의 남용도 싫다는 국민들이 많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양당제도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다당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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