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오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찰관 상주인력 감축에 따른 사건사고 대처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광혁의원은 경기도 7개 시ㆍ군(동두천, 의왕, 하남, 이천, 안성, 연천, 가평)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24시간 상시근무 경찰관 3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7월 경찰관 인사발령에 따라 1명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근하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 야간 및 주말 동안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능력 상실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범용 CCTV의 개인영상정보 이용실적 99%는 경찰서 수사업무에 활용되므로, 다른 21개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7개 시ㆍ군도 상주경찰관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제안해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게 하고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경기도가 CCTV 설치비만 도비로 지원하고 유지ㆍ보수에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문제와 중국산 CCTV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원은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은 CCTV 운영관리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거나 도 차원의 특조금 배분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CCTV는 보안 및 성능이 중요한데, 중국산 저가 CCTV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도가 현황 및 기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경찰관 상주나 CCTV 운영비 지원 등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