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장들의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 리더반' 둘째 날에는 독일의 통일전문가인 베르너 페니히 씨의 강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그는 ”한국이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양국 간 관계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자체나 시민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차원 에서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지 18일 독일 베를린의 라마다 플라자 호텔 회담장에서 있었는데 김성렬(행정1부지사)는 “북한은 독일 통일 전 동독보다 훨씬 비우호적이고 내부 통제가 엄격하며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다른 입장, 북핵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하였다.
베르너 페니히 씨는 “북한이 과거 동독보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여 관계정상화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며 정책의 지속성도 필요하고, 지자체나 시민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독일은 처음부터 통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동독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을 인도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관계 정상화에 접근해 통일까지 이루게 됐다”며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만 관계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독은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란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서독에서는 동독에 있는 모든 시민이 다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모두가 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독일 통일이 유럽 안전에 이롭다는 주변국들의 시세 판단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고, 강연은 많은 질문으로 강연이 1시간가량 연장되었다.
한반도는 미, 중, 일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관계정상화 우려에 대해서는 “독일은 분단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개선책을 강구했고 서독은 동독보다 강력하다는 자신감으로 신동방정책을 펼쳤다" 이것이 관계정상화로 이어져 동독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동독 권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에 미군주둔지에 미군이 떠난 자리를 중앙정부가 돈 주고 감정평가를 해 다시 지자체에 팔려고 한다”에 대해 “통독 후 신탁관리청이 동독지역을 보전했고 지방정부에서 자기 땅이라고 신청하면 그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했다”고 답하자 지자체장들의 탄식이 쏟아졌다.
중앙집권화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기도의 의정부, 동두천, 연천군 등 미군이 철수한 주둔지처리가 독일 상황이 대비 됐기 때문이었고 이를 느낀 베를린자유대 한국어과의 이은정 교수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2부 강연에는 전 베를린 내무차관, 브레멘 내무장관 쿠노 뵈제 씨의 강연에서 통일 후 베를린 시는 설문조사와 동독 비밀경찰의 감시 자료로 동베를린 출신 경찰 1만명 중 동독 국민을 억압한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에 부역한 7천명을 해고한 사례를 소개하며 과거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청산 문제는 기존의 억압체제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엄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시 베를린시의 방침에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20여년이 지나 지금까지 다른 주정부에서 과거 청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면 베를린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식 통일과 조건이 다른 한국의 상황에 맞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독일 통일을 모델로 생각지 마라!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염두에 둘 것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통일을 통해 어떻게 정의를 찾고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장준호(경인교대 교수)는 “강연장이 통일에 대한 토론 열기로 달아올랐다”며 “서독은 처음부터 통일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동독과 소통, 협력을 도모하다 통일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연수를 통해 경기도 지자체장들도 통일의 필요성을 깨달아 북한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연후 리더반은 1953년 설립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탈출, 여행, 이주할 때 임시거처를 제공과 자유 이동하게 비자를 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이주민긴급등록시설인 ‘마리엔 펠데’(현재 박물관) 방문과 저녁에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문태영 대사) 초청 만찬회에 참석해 간담을 나눴다.
리더반은 3셋째날은 동독지역 있었던 드레스덴으로 이동,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꼽히는 폭스바겐 공장을 견학하고, 드레스덴 제1부시장을 만나 통일 이후 겪은 변화와 성장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