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만큼이나 서민들은 생활고에 지쳐가고, 물가의 오름세는 줄 달을쳐 오르고,부동산 전세금이 치솟는 요즘 서민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좀 좋아질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접은지 오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표 계산에만 분주하지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있다.
부산에서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50대 남자가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재래시장의 천막에 불을 지르기도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오죽했으면 이러겠느냐는 동정심마져 일고 있을정도다. 이 남자는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해오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교도소에 들어가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밀린돈 1만5천원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자 구속되었지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노숙생활을 하다 만나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바로 옆방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왔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천전곡에서도 지난 9일 전세보증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사무실에있던 망치와 해머로 머리와 정수리등을 휘들러 중경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어려운 생활속에서 경기부진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불안이 심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어나고있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은 176만6천건 58조7천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13.1·%~15.1%늘어난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실물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해약증가및 대처방안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해약,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결과 실효,해약자의 45.0%가 보험료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가계부채가 눈덩이 처럼불어 우리사회의 뇌관으로 작용할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오래전에 지적됐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있다.
다음달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산주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크게보면 재정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로 요약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 도적적 해애를 부추기고 형평성 논란만 초래할 수있다.
대선주자는 표를 의식한 대책보다는 경제살리기의 큰 틀에서 현실성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서민들의 생활살림은 찌들어간지 오래다.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