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1776년 6월 12일.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보장한 선언’이 미국 버지니아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근대적 인권선언의 시작으로 알려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바로 그것이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최초로 제시했던 '모든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은
오늘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되었고,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가 되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헌법에 명문화한 미국독립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데이터화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중요 인적 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광범위하게 데이터화되었다. 개인 정보를 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취급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곧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3월 29일 ‘개인 정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살펴보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정보가 침해당하면,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서부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뱅킹 해킹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의 경우도 유출된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이다.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처리(기관) 자가 ‘데이터화된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데이터화된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다>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데이터화된 개인 정보는 이제 없어선 안될 필수 자원이 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데이터가 핵심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이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정보의 범위에 '가명 정보'를 포함시킨 것인데, 이로써 개인 정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침해에 대비하여,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는 국경을 넘나들며 데이터가 통용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정도는 곧 4차 산업시대에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 저자로 널리 알려진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기고를 통해, 전염병 대처를 위한 전 세계적인 '정보교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염병 그 자체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는 세계적인 문제로, 소수의 몇 국가가 아닌 오직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때문에 각국은 공공연히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는 자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투명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글로벌 범죄에 악용되거나 유출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데이터화된 개인 정보가 국경을 오고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넘어 4차 산업시대에 국가경쟁력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협력의 척도가 된다. 협력의 척도는 국민의 생명을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된 개인정보는 국외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처리(기관)자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