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26일 열린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관주위보(貫珠爲寶):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를 언급하며,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만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동두천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집행내역 대부분이 골목길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범 의원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본질이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창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북 완주시의 청소년 전용카페, 부산 사하구의 벽화 등굣길, 충남 홍성군의 찾아가는 예산 학교 등을 예시로 든 박 의원은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형식적이고 답습적인 관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민 의견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들을 공모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겨 각 동별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정하자.”라고 말하며, “이렇게 해야지만 발전적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인범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벤치마킹 견학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