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컬럼] 여론조사와 다수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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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컬럼] 여론조사와 다수결의 함정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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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열린사이버대학교수
홍석기 교수
홍석기 교수

[기획컬럼]  “자유 언론의 비극적인 궤멸 (The tragic decline of ‘free’ news. New York Times June 15, 2023)”과 “대중영합주의자들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How populists fall. Financial Times 17 June 2023)”라는 두 개의 칼럼을 읽으면서 한국을 생각한다.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전화가 온다. “무슨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한다. 목소리만 들어도 뻔한 사기꾼 냄새가 난다. 온갖 죄를 지은 범법자들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정의를 외치고 다닌다. 

대학에서 파면을 당한 교수가 정계에 발을 디딜 거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어서 그런지 궁금할 뿐이다.

추잡한 “가짜 뉴스(fake news)”를 퍼뜨리는 “쓰레기들의 헛소리”를 100년이 넘은 언론보다 인기가 있다고 하여 고위직을 지낸 정치인들이 출연하고 싶어 줄을 선다. 끼리끼리 묻고 답하는 결과를 중론(衆論)이랍시고 “여론조사 결과”라며 발표를 한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들, 반도체, 철강, K-Pop, 막걸리, 인조대리석, K-Golf, 김치, 피아니스트, 성악가, 나로호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우주 연구원 등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그들은 잠을 못 자고 연습을 한다. 주 52시간은 “거지들의 핑계”다. 프로들은 10원을 아껴 책을 사고 100원을 빌려 라면을 먹기도 한다.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은 1억원을 물 쓰듯이 쓴다.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주 100시간 일을 할 생각이 있다.('I'll work 100-hour weeks to clear our Covid debt'. By Leanna Byrne, June. 22, 2021)”는 영국 BBC 기사를 다시 읽으며 한국의 “주 52시간과 69시간 다툼”을 생각한다.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한다.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적성에 맞는 일만 하고 싶고, 원했던 회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대면서, 일자리 찾고 취업 준비하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형편에 따라 편한 대로 일하고 싶은데도 노조의 간섭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한다.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개인 근로자의 상황과 형편을 일부 근로자 집단이 가로 막기 때문이다.

근로형태와 근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임시직(temporary), 시간제 근로(Part Timer), 정규직(Regular), 영구직(Permanent), 프로젝트 별정직(Project-Based Hire)등으로 나누며 근무 시간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경영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한 사무실이나 같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각자의 고용형태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각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다. 

동일 노동이라고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도 옳지 않다.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성과가 같지 않다.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다수결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옳은지 묻고 싶다.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쓰면서 사기(詐欺)를 치고 다니는 “일부 정치인들과 가짜 언론”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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