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지다가 국정원의 전격적인 비밀등급 해제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국정원의 자발적인 공개라기보다는 여, 야의 정치적인 이슈화로 국정원에 대한 공개압박도 작용을 했다고 본다.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서 녹취록의 공개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이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궁금해 했고 공개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후에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대화록을 읽어 본 사람들 중에도 NLL포기 발언이 있느니 없느니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고 느낄 만하다. 명시적으로 NLL을 양보한다느니 혹은 포기한다는 말은 없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NLL은 바꿔야 한다고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군사지도위에 경제지도를 덮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나누어서 공동어로수역을 정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서해교전 전사자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NLL사수를 외친 것으로 보아 민주당의 인식이 국민들과 괴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다.
문재인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고 전제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 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열람을 해서 진위를 가리자며 정계은퇴까지도 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내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NLL관련 발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의원이 전날 회의록 열람을 공개 제안한 직후 새누리당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기록원의 보존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예단도 가능해졌다. 즉, 합의하에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해도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느니 아니니 하면서 국론분열과 정쟁을 계속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 야 합의에 의한 기록공개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법
적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열람해 본다고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열람 후에 서로 공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녹취록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갖고 남북회담에 임했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비록 반미적인 시각과 친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이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번 논란에서 NLL 수호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게 된 것이 더 큰 성과라고 본다. 민주당은 NLL포기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NLL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정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일은 벌어졌고 봉합하는 일만 남았다. 여, 야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녹취록에는 당시 남북정상 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원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끝까지 거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NLL 관련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더 이상 정국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