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 진출은 당연하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제대군인 사회복귀는 점차 어려워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범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더욱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이들의 장래 보장과 경제적 안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원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지원은 보훈정책의 일부분으로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군인들이 민간으로 원활히 전직하기 위해서는 제대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회적응 및 전직준비가 요구됨에도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직지원체계도 미흡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탐색이나 직업 정보도 부족하여 사회적응 및 전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질 높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제대 후 사회로의 편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군 입대를 ‘젊은이들의 미래 전략’으로 인식할 만큼 군인은 매력적인 직업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군 경력 및 교육인증제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군 복무 중 습득한 학습과 경험이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예전 직장으로의 복직권을 부여하는 등 재취업에 대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군과 연관된 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독일 국방부는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경제 단체와 총괄 협정을 체결하여 제대 예정 군인에게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등 취업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분산된 전직지원 제도를 통합, 전직지원제도의 일관성 확보와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10%를 제대군인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제대군인 취업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전직지원 기관간 명확한 업무 및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효율성 있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복무 기간별 차별화된 전직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끝으로 안정적인 전직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