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투입한 4대강 국책사업 부실 차기정부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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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투입한 4대강 국책사업 부실 차기정부로 넘어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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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용 연천군민신문 운영이사장

여대용 연천군민신문 운영이사장
지난 4년간 22조원의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인 부실판정을 받았다.
과연 이 시점에 감사원의 발표가 타당했는가의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발표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개보 가운데 11군데에 잘못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형 보 대신 소형보가 설치됐다고한다. 이는 안전성이 생명인 보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15개보에서는 세굴현상을 막기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종전 주장도 감사원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됐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보의 세굴현상을 막기위한 바닥 보호공에 대해 긴급 보강공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감사결과라는 주장이였다.
수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되받아쳤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진실게임에 들어간 듯 서로 판이한 얘기를 하고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도 4대강사업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인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은 수 없이 이 사업이 치적쌓기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도하고 지적하며 누누이 강조했었다.
임기내 모든 것을 끝내려는 과욕은 부실을 불러오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최대의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정비와 4대강 사업은 규모가 너무 차이나 임기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의 주요하천을 임기내 22조원을 들여 임시에 정비한다는것은 이명박정부의 과욕이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4대강중 하나를 선택해 임기내 그곳만 전념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부작용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차근차근 시행했더라면 이명박정부말 몰매는 맞지는 않았을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임기내내 공약실현 가능성 논란으로 국정이 혼탁해 질까봐 벌써부터 우려된다.
결국 4대강 문제의 해법은 박근혜 당선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국민들은 각부처마다 서로 다른 엇박자 발표를 지켜보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치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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