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수일정에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관광성으로 잡혀져 있어 불황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눈총을 받기에 딱맞다.
연천군의원들이 군민으로부터 질타 받는 이유는 의원 특권에 관한 내용이 거듭되고있는 실정에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잘못된 행태를 닮으려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져 고쳐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1년 2월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선거구 조정을 겪기는 하였으나,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서 총3703명의 지방의원이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성과로는 지방정치의 장을 열었다는 평과 함께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민 따로 의정 따로’라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고 심지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부처의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권한 위임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간여하고 권한있는 업무들이 더욱 많아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 의회의 경우는 도시계획 결정권까지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 기초의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에 대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일도 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에 비례하여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려는 의향이 짙은바, 연천군의회의원 7명 가운데 7명이 무더기로 해외연수를 떠나간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군의원 7명은 지난달에도 2박3일 일정으로 전라도등을 벤치마킹을 이유로 견학을 다녀온지 1달여만에 이번 유럽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베를린의 통일대비 정책과 통일기반 조성사례, 드레스텐시청사, 대성당,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체스키크롬로프성,모짜르트생가,선진의회 정치현황 비교사찰등을 이유로 연수를 다녀왔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군의회는 외국의 복지제도 운영 실태나 지방정부의 관광자원화 정책등을 통해 전문성 함양등 명목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군민들은 매번 되풀이되는 연수가 외유성 관광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낭비성 지적이 따르는 바, 귀중한 군민 세금으로 떳떳하고 유용한 해외 연수가 되려면 연수 프로그램등이 공개돼야 마땅 할 것이다.
관광성외유안된다는 기사가 보되되 눈총을 받으면서도
의원들에게 연수 프로그램등을 공개하라해도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