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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금 의원 대표발의의원일동은 연탄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 건의안채택
백호현 기자  |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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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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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의원(의장 임재석)일동은 본 회의장에서 연탄가격 인상철회를 촉구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21일 오전 10시 제243회 제11차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 본 회의장에서 심상금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외 의원일동은 연탄가격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상금 의원은 대표발의에서 지난11월23일 무연탄 및 연천의 최대판매 가격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도 연탄최고 판매가격을 19.6%인상하였다.

이는 최근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올해 공장도 가격은지난해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격은 800원대에 이르고 고지대나 원거리의 경우 배달비용까지 포함하면 연탄 한장 가격이 900원을 넘는등 저 소득층 주민들의 주요 월동 물품인 연탄가격이 급등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연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한 G-20화석연료 보조금폐지계획의 후속조치 때문이라 현 정부는 연탄응ㄹ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등 저소득층연천 사용가구의 연탄값 상승에 따른 난방비추가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매년 연천쿠폰제도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금년에도 인상분을 반영해 40만6,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빈곤층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연탄쿠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지원혜탞택 받지 못하는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에겐 이번 연탄가격 인상은 겨울나기를 더욱 어렵게 하면서 유독 더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에너지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연탄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조속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정부는 극빈층의 에너지원인 연탄가격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2020년까지 연탄가격 인상계획도폐지하라.

▶.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 연탄가격 인상정책을중단하고 저소득 에너지빈곤층을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시행하라.

▶. 정부는 저 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지원하고있는 연탄쿠폰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라.

▶.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가 유류,가스등 다른 연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라.는 연탄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백호현 기자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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