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지난 2월 필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연장사업 셔틀전철 기우인가? 라는 제하에 글을 통하여 셔틀전철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이것이 기우가 아닌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연천군종합복지관3층 소회의실에서 연천셔틀전철반대 범 군민대책회의가 열려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이를 주관하는 연천군발전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말 개통되는 동두천 연천 전철화사업이 당초 기본계획대로 수도권1호선 연장으로 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셔틀전철(동두천-연천 구간 운행) 반대를 위한 범 군민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개통 1년여를 남기고 셔틀전철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운행계획 인가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본 전철 사업은 2014년 10월 31일 전 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2022년 말 개통을 앞두고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대용량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천 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신탄리 - 철원과의 연계를 통한 TSR 등 대륙철도 연계망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11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국가철도공단), 2014년9월 실시계획(국토교통부)에 수도권 1호선 연장으로 편도44회(왕복88회)/1일, 전동차 10량 운행규격 승강장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무시하고 철도운영기관으로서의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며 6량 3편성으로 동두천-연천을 구간 운행하는 일명 셔틀전철의 개념으로 운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철사업은 연천군민의 교통편의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지역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을 통하여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면 기업입주 여건이 개선되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역량강화에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에 틀에 가둬놓고 정작 수도권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은 수요가 적다는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이번 기회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아예 제외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전철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 사업성과 경제성이 인정된 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예타 면제를 받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접경지역에 교통복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 봐야지 경제성을 주장하면 접경지역 국민에게는 설득력이 없으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희승 CEO 의 말처럼 한국철도공사의 의지를 실현할 것과모두가 잘사는 국토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가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비전을 기대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을 희생해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냐고 분개하고 있는 오늘의 연천군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셔틀운행계획을 백지화 하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맞는 철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