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제281회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 제2차 정례회 실과별 군정질문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10일동안 열렸다.

☛. 박영철 군의원(국민의 힘 가 선거구)은 인구정책사업실 군정질문에서 "연천군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인구유입,투자유치,예산확보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구정책 사업실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관련질문으로 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천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군정의 포커스를 인구유입 정책에 맞추고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입 요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인구감소 및 인구유입 관련 대응 현황,문제점과 추진방향등에 대하여 답변해달라.

▶,김남호 인구정책실장은 박영철 군의원의 답변에 대해 "연천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감소,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등으로 전출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청년유입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구감소 및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상황 극복을위해 2024년부터 생활인구를 전전 도입 할 예정이며 생활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자자체가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 우리군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관외 거주자들을 온라인 군민으로 등록하는 "연천군 아우른 군민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구축 용역중에있다.

또한 전철개통에 따른 기반시설확충,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등 교통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내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영철 의원은 또"올해초 인구정책실 공모전략팀이 신설되면서 공모사업의 발굴,성장,관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단순히 공모사업의 신청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 환경에 맞고 인구유입에 효과적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공모사업 발굴 추진현황,문제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해 답변 해달라.

▶.김남호 인구정책실장은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개발과 관련한 각종규제 및 제한적요소가 타 자자체에 비해 상당회 높으며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이다.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어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이자 청년마을 조성사업등 일부 공모사업에 응모제한도 있다. 민선8기 군정과제의 발전방향을 연계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정책사업실내 공모전략팀을 신설하였다.

그결과 2022년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 실정은 41개 사업에 공모하여 3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482억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은 10월31일 기준 86개 사업에 공모하여 43개 사업선정으로 국,도비 725억5,600만원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박양희 의원(더불어 민주당,나 선거구)은 연천군 연구용역 추진 관련하여 연구용역은 민간 전문가등과 협업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어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등 긍정적인 역할을하고있다. 하지만 공직내 처리가 수월한 현안을 외부에 떠맡기는 것은 연구용역비 낭비,갈등요소가 있는 사업에서는 책임회피등의 문제점이있다.

연천군의 연구용역 예산은 매년증가하고 있고,최종용역보고회까지 개최되었지만 사업진행까지 어어지지 않아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 및 내실있는 정책연구용역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달라.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시행을 위해 지난 2014년부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예산성립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심의하고 있다.”고말했다.

김 담당관은 사전검증방법을 강화하여 지금까지의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예정 금액의 적정성 위주로 심의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발주방시,용역결과 활용방안,각종계획 및 주면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를 위주로 심의하고 특히 사업지시서에 용역을 집중검토하여 용역의 타당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연천군 시설공단의 공사로서의 전환에 관련하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연천군민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군민들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5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고,오는 16일에는 수도권 전철1호선이 개통예정이며 서울~연천간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는등 교통기반시설이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있으며 국립현충원건립,연천일반산업단지 조성등 각종 시설투자로 다양한 개발수요가 창출될 예상이다.

이에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시행주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2년10월부터 23년2월까지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결과 공사수익 창출에 최서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출범전에 공사전환T/F팀을 구성하고 공사전환 추진단을 조직하고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한 정원4명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전환 추진단을 25년6월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25년7월 공사전환을 점정계획하였으나 최근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부동산 침체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공사설립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라는 점을 밝힌다.“고말했다.

☛.박운서 의원 (국민의 힘 나 선거구)은 청산면 이장 공석관련에 대하여 청산면은 총 13개리중 2개리인 초성4리,대전 1리이장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2년 9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2023년6월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조치결과 보고시 수시로 지역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이장선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고, 공개모집에 의한 이장 임명 방안도 청산면과 협의,검토하여 진행하는등 이장 선출방안을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장 부재는 청산면의 마을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주민들은 마을의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청산면 이장 공석 관련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문제점,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해달라.

▶.윤승원 행정담당관은 박운서 의원의 이장부재 질문에 대해 청산면은 총12개리중 2개리인 초성4리와 대전1리가 이장 공석인 상황으로 23년9월 연천궁 고충처리위원회는 청산면에 초성4리와 대전1리의 이장선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의2리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련 질문으로 연천군은 2018년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지역이다.

분단이후 군사시설보호 구역,수도권규제등 각종 규제들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마을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편의시설 구축,건물 리모델링,마을경관 조성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박 운서 의원은  "마을과 주민들이 삶과 소득증대,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사업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청산면 백의2리 일원에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사업 시설물은 백의마을 카페,백의 게스트하우스,방문자센터 3곳입니다.

22년9년,10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백의마을 협동조합과 3년간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개관부터 현재까지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모두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과 내방객들의 정주여건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시설운영에 있어 조합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의 협동조합 역량강화 컨설팅을 연계하여 회계,세무,조합운영등에 관한 컨설팅을 올해 9월1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홍보를 위해 5사단 신교대 입,퇴소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를 개최하는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