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컬럼] 정치인들은 정치를 개혁하지 못한다. 개혁할 의지도 없고, “권력의 꿀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국민이 개혁해야 한다. 그 방법은 아주 쉽다.
첫째,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은 선출하지 않아야 한다. 위법행위를 한 범법자를 국민의 대표라고 뽑는 것은 같은 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수시로 검찰을 드나들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지역발전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할 의지도 없고 시간도 없다.
둘째, 지역발전과 교육 강화에 힘쓸 역량이 있는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 경제가 취약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지역의 특징을 보면, 정치인들이 기업경영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주민들이 무식하고 무능해야 통치가 쉽다는 걸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유능한 정치인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경영자와 근로자들을 존중한다.
셋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살펴야 한다. 혼자 잘난 척 하면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마다 쫓아 다니며, 시민들과 사진만 찍는 모델은 리더가 아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그들의 요구를 듣고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발전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배우고,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갖춘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선출해야 하는 건 국민의 권리이며 책임이다.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건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교육이나 언론도 마찬가지다. 해당 분야의 고위관료들은 이미 그 자리에 익숙해져 있으며, 개혁과 혁신은 불편하고 자칫하면 자리를 빼앗기는 기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