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시작전권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세간의 논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다. 먼저 전시작전권 환수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주체성’을 내세우고는 한다. 한마디로 주권 국가로서 70년 이상 전시작전권을 타국에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전작권의 환수에 따라 미국의 개입의지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국군과 미군이 따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체제하에서도 협조만 잘 하면 같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판단일 뿐이다. 국제관계는 이상적인 평화로써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강자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예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미국이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이 세계강대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국군을 강력하게 양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것은 북한의 ‘선군 정치’ 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인권 최하위 국가인 북한과는 달라야 한다. 또한 상식적으로 봐도 머리가 두 개인 것과 한 개인 것의 지휘체계는 다르다.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진 후에 국군과 미군의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저런 현실의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주권과 경제를 지키는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이다. 그 차선은 한미동맹이고 그 근간이 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비호아래 대한민국은 성장해왔고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언제까지나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완성되고 군사정찰위성이 확보되는 2020년대 중반을 군사주권 확립의 시기로 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안보를 미군에 의지했던 정신적 나약함을 떨쳐버려야 한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뿐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남북관계가 부끄러운 것이다. 지금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