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 투자 주요사업에 주로 인공 건설사업으로 주요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유감이다.
한반도의 중심축 운운하지말고 중심축이 될 수 있는 FTA 농업대책, 교육, 문화관광, 귀향 실버타운 등 인프라를 갖춰라!
얼마전 한 연천 주민이 "도로를 닦고 각종 건물과 시설물을 지으면 연천에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연천이 발전하느냐"고 물어왔지만 논리적이나 학술적으로 "전혀 아니다", "발전하려면 우선 인구가 늘어나야한다", "인구증가는 의식주가 기본이고 의.식.주를 채워주는 일자리, 교육, 문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군 관계자가 “세수부족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며,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나 기자에게는 왜 군민을 위한 민생예산이나 교육을 위한 예산들은 다 뺐다고 들리는 것일까?
특히, 주요예산이라고 하는 1.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111억원, 2.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인 삼거~왕림간, 통현~고포간 도로포장에 44억원, 3.접경지역 지원사업 96억원, 연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28억원, 소하천 및지방하천 정비사업 53억원, 선사문화체험 관광밸트 조성사업 58억원 등이다.
주요사업만 400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연천의 백년대계와 인프라를 담당할 교육과 농업, 문화에 투자가 없는 것은 각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른 지자체들과 인근 포천시 교육예산에 올해만 50억원이상을 투입했고 그 부수적인 것을 합하면 엄청나다.
연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용도 없는 강 바닥과 땅바닥에 돈을 쏟아 붓겠다.
올 상반기 김군수는 군의회 의원들을 동반하고 왕징면. 미산면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왕징면 국공립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집행부가 한창 건립을위해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국비와 도비까지 확보 하였으나 군의회는 3억 5백여만원 군비를 삭감 해버리고 종합 사회 복지관 건립을위해 2011년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 해버려 총 7억2천6백7천여만원중 3억 3천5백만원이 삭감되 복지예산 절반이 삭감되 집행부나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천실정에 연천군의 인구는 2011.11월말 기준으로 44,892명으로 집계되었고 10월보다 24명이 감소하여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구 4-5만 규모의 군은 전국에 18개 군으로 강원도 영월, 정선, 철원, 경남 함양, 남해, 경북 영덕, 청도, 전남 강진, 장흥 등 6개 군이 연천군과 비슷한 인구 규모이다.
인구 4만에서 군가족, 공무원, 청소년 등을 빼면 대부분 노인 농민이 많은 실정을 등한시하는 질나쁜 예산을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장남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군남면, 신서면, 청산면의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전철을 메일 탈일이 어디있으며 군남댐에 고대산에 매일 갈 수가 있느냐 말이다. 온갖 핑게로 연착이나 중단이 아닌 다니던 버스와 대중교통수단이라도 제대로 다니고 늘리는게 우선이다.
또, FTA로 정부도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총 12조6600억원이 넘는 수준의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폐업 등으로 농민의 피해액이 2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본기자는 김영우의원에게 연천포천 농민들에게 FTA 대비책을 물었으나 이제 만들려고 준비중이라고 해서 엄청 놀랐다.
사실 우리 연천에게는 FTA가 가장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이다. 군도 마찬가지로 연천군의 우리 농민들이 통과전도 아니고 현실인 지금 아무런 대책과 농업 자립방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출입하여도 보도자료만 보고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한번 10년간 건설에 투자한 예산이 어떤 건설사들에게 얼마나 갔는지 통계도 없다. 또 그 건설사들이 연천에 기여도도 궁금해 진다. 그러니 말로만 매년 한반도의 중심축 운운하지말고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교육과 농업, 문화관광, 국내외인의 귀향단지, 실버타운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다가는 건물과 도로의 시설비 운영비 개보수비용으로 발목을 잡히고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제논리를 무시하면 안된다, 발전하려면 인구가 늘어야하는데 연천군의 페러다임과 인프라는 발전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며 4만에 불과한 작은 농촌의 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